이처럼 '방사능 공포'가 한국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일본에 가장 인접해 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별다른 대응책 없이 "안전하다"고만 하니 국민들은 믿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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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말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작게는 일본 국내 방사능 오염의 문제지만, 직접적으로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인접해 있는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우리 정부도 일본에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
일본, 한국 기술자 입국 거부한 이유는?
김 위원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 기술자들의 입국을 거부한 사실과 그 배경에 주목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의 입국은 거부했지만, 미국과 프랑스 기술자들은 받아들였다.
"왜 그랬을까? 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번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일본 도쿄전력은 플루토늄을 수 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의 상당부분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굉장히 견제를 받고 있다. 북한은 불과 몇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일본과 미국 정부가 한국 기술자가 진입해 이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다.
프랑스 기술자가 입국한 문제도 마찬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일본의 핵 재처리 시설과 기술에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기술이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상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술이 한국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추출과 저장을 양해하고 있고, 우리는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중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통해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정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엇갈리는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번 원전 사고는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의 네 나라가 원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네 나라가 원자력 안전규제에 있어 공동 협력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전혀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 심각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의 노심용융이 멈추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수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수습되지 않고 해수 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번지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도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동북아 정세를 보건데 공동 협력 기구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일본의 핵정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지금 보면 뒤늦게나마 자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남북한이 먼저 만나야 한다. 북한의 영변 문제, 또 중국의 원자로 건설과 백두산 화산 문제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처해야 한다."
"MB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 이미 실현 불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부 불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편서풍 운운하면서 한국으로는 방사능 물질이 절대로 안 온다고 하지 않았냐. 그 양이 얼마가 됐든 오지 않았냐. 이러니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원자력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부재하다. 일본은 원자력 야쿠자라고 하고 우리는 원자력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위 전문가들이 '원자력은 안전하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도 이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그래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 오늘 청와대에서 관련 TF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걸 꾸려봤자 뭐하나.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은 소리를 할텐데. 그래서 원자력 안전에 대해 철저한 관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원자력 반군을 조직할 생각이다. 원자력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원자력 마피아에 대항하기 위해 원자력이 불완전한 기술이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학자, 환경운동가, 국회의원 등을 모아볼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총리가 최근 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은 2012년까지 10기를 수주, 2030년까지 80기를 수주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이명박 정부가 수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미 실현되기 어렵다. 세계적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 등 상황이 변하고 있다."
"손학규, 분당에서 외롭게 싸워야 이긴다"
화제를 4.27 재보선으로 돌려봤다. 경기도 안산이 지역구인 김 위원장은 일찍부터 손학규 대표의 분당 출마를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금 어려운 지역에 자기가 몸을 던짐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됐다. 일정한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철새론을 제기하는데 그건 가당치 않다. 손 대표가 종로에서 분당으로 왔다는 것인데,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게 철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분당은 시베리아 같은 곳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분당에 가는 것과 손학규 대표가 분당에 가는 것, 어느 것이 철새의 행태에 맞는 것이냐.
또 손 대표가 나섬으로써 전선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문제로 짜여지면 여당에 불리하다. 게다가 2008년 총선 때 공천 문제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했던 강재섭 후보를 박근혜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손 대표는 성공하고 있고, 승리할 것이다.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손 대표 혼자서 해야 한다.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할 선거가 아니다. 혼자 애처롭게 분당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손학규의 결단이 빛을 발하게 된다. 전 당원과 전국 위원장들이 모여서 떼를 지어 다니게 되면 손학규의 결단을 빛을 바래게 된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막후 조정을 통해 성사된 김해을 지역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해을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왜? 잘못된 것이므로. 참여당과는 단일화와 연대는 하면 안된다. 참여당과는 통합, 민주노동당과는 연대를 해야 한다. 이 원칙을 버리는 것은 참여당의 창당과 정치행태를 인정한 것이 된다. 이러면 참여당을 공격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 폐해가 총선, 대선까지 계속 갈 것이라고 본다. 이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이라는 아픈 경험을 잊은데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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