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석패율제는 양당제 심화…한나라 좋아할 일 아냐"

보수 야당의 '독특한' 석패율제 비판…"민주당에 주도권 내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에 대해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들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제1야당인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선진화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담아 조만간 새로운 한나라당의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며 석패율제와 상향식 국민공천 도입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큰 틀에서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을 둘러싼 전선은 정당 규모를 놓고 그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나머지 정당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 외교 등 다른 정책 사안에서는 한나라당과 시각 차가 크지 않은 보수정당인 선진당이 석패율제 도입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는 각당의 이해가 그만큼 첨예하고 엇갈린다.

이회창 대표는 5일 "석패율제는 정치선진화에 역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 때, 그다지 개혁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엄격히 말해서 석패율은 일본에만 있는 제도"라면서 "지역선거에서 실패한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준다는 면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취지가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지고 보면 일본과 독일 모두 현실적인 필요 즉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타산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법을 바꾸면서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독일에서는 당수 등 주요 당 지도부가 지역구에 열심히 못해서 낙선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어느 경우나 대의제도의 본질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약간은 본래의 제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 당시 김대중 정권 쪽에서 석패율제도를 강하게 요청해왔다. 영남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은 손톱이 들어가지 않는 호남에서 의석수를 얻을 수 있고, 호남은 영남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방법이 되지 않느냐는 논리였지만 나는 이 제도는 그런 정치적 이해타산보다 본래의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는 직능대표성과 소수자대표성이 본질인데, 지역대표로 나왔다가 낙선한 사람에게 자리를 확충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수가 70-80%에 이른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확장하고 정당명부식으로 나가는 것이 정치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로 석패율제는 "결국 양당제도의 폐단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는 제도이니까 그 혜택이 거대 양당에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지금 이 제도를 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양당이 의석 수를 더 늘리게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양당제가 심화되는 것은 그만큼 정치 갈등을 아주 극렬하게 만든다"며 "가령 지금 한나라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붙들고 반대하고 박치기 하면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예산,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기면 결국 강행처리로 나간다. 평소에는 내내 양보하다가 연말에는 한 판 붙어서 깽판국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석패율제로 양당에서 의석을 늘리는 것은 양당이 이득이라고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그렇다"며 "당제도가 심화 고착되면서 우리 정치현실은 항상 극단의 대결과 박치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여권이나 대통령 쪽에서는 평소에 민주당 쪽에 양보하는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비례대표제 취지의 훼손"을 이유로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