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 수도권 중진 구하기로 악용될 수도"

경실련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등 병행돼야"

이재오 특임장관 등 친이계에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내년 총선에서부터 도입하려는 석패율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달리 수도권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 의원들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4일 논평을 내고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석패율 제도는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다. 석패율 제도는 영호남 지역에서 특정 정당들이 몰표를 얻는 결과를 낳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제도다.

하지만 경실련은 석패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례대표 정수(54명)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 제도를 연계하여 운용한다면 사실상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는 폐지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따. "비례대표제는 본래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을 대변하는 후보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나치게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역구 후보들이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진출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경실련은 또 "권역별 명부 작성 방식이 아닌 전국 단위의 명부 작성 방식이 사용되는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그 특성상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역주의 완화보다는 수도권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떨어진 후보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 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총선은 국민들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것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한 대표라는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정치개혁과는 맞지 않다"고 거듭 부작용 우려를 강조했다.

이들은 "부득이하게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려 본래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석패율 제도로 구제되는 정수를 최소화하는 한편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등의 조건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석패율 제도는 지난 달 20일 열렸던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의 만찬회동에서 제기되는 등 친이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를 점하고 있는 수도권 친이계 의원들의 구제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경실련의 이날 논평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