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역대 기관장들 감옥 많이 가는 데가 국세청·농협"

"성실 납세·투명 경영 안 하면 '공정'하게 다뤄야"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역대 기관장이 가장 감옥에 많이 가는 데가 농협중앙회와 국세청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세청이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국세청장직을 거쳐 간 인사들 중 무사한 인물은 별로 없었다. 최근 다섯 명의 전직 국세청장 가운데 손영래, 이주성, 전군표 전 청장이 구속 수사 후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직전 청장인 한상률 전 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도피성 외유 당시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이 매우 미심쩍다. 국세청장을 지내고도 무탈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별난 사람'으로 비칠 정도인 것.

이 대통령은 "국민들은 공정사회를 추진해 나가는데, 납세와 과세에 관련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성실하지 못한 납세자, 기업이 있을 때 국민들이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성실한 납세자,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은 존중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단어에 마치 사정(司正)과 비슷한 의미를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면서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면 선순환되서 세수도 늘어난다는 기조를 우리 정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