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 한나라당도 38명 '찬성'‥'반대' 3명 뿐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개설 허가제로 규제하는 방안에 국회의원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고 '강화된 등록제'를 당론으로 제시한 한나라당에 소속된 의원 중에서도 허가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인단체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가 전체 국회의원 291명을 대상으로 중소상인 보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설문을 벌인 결과 113명의 응답자 중 101명의 의원이 허가제에 찬성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48명중 38명도 허가제에 찬성했고 반대는 3명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 전부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가제 도입 이외에도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데 88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영업품목 제한 역시 89명의 의원이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가 많게는 3% 가까이 차이가 나 차별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도 의원들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상인단체가 수수료 협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에 107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산정내역을 카드회사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103명이 지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24명 중에서도 15명이 설문에 응해 이 중 12명이 허가제 도입에 찬성했다.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다룰 정무위원회 소속 23명의 의원 중 10명이 설문에 응해 전원이 수수료 협상권 부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국네트워크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존 당론을 철회하고 개설 허가제 도입과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협상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명단

강길부, 권경석, 김동성, 김무성, 김성식, 김성회, 김소남, 김정권, 김정훈,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남경필, 박대해, 박순자, 박준선, 서병수, 송광호, 신상진, 안경률, 안홍준, 안효대, 유재중, 유정복, 이계진, 이범관, 이윤성,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장제원,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양석, 정옥임, 정의화, 정태근, 정해걸, 정희수, 최구식, 최병국, 허원제, 허천, 허태열, 현기환, 홍일표, 황영철(이상 한나라당 48명)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강운태, 강창일, 김동철, 김영진, 김유정, 김재균, 김종률,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노영민, 박선숙, 박은수, 박주선, 박지원, 백재현, 변재일,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제세, 우제창, 원혜영, 유선호, 이강래, 이낙연, 이석현, 이시종, 이용섭, 이종걸, 이춘석, 장세환,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조영택, 최규성, 최영희, 최철국, 홍영표, 홍재형(이상 민주당 44명)

권선택, 김용구, 김창수, 류근찬, 이명수, 이상민, 이용희, 이재선, 임영호(이상 자유선진당 9명)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이상 민주노동당 4명)

문국현, 유원일(이상 창조한국당 2명)

조승수(진보신당)

송훈석, 신건, 유성엽, 정동영, 최연희(이상 무소속 4명)

SSM 개설 허가제 도입 반대 : 한나라당 김성회, 정옥임, 허원제 의원(3명)

기타의견 :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