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 '햇볕정책' 앞에 덜커덕

정강·강령 세미나에서 충돌…"재검토 필요" vs. "열린 자세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작업을 양당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정책에 대한 두 당의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당 정강정책 토론회에서는 양 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바른정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열린 자세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햇볕정책의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는 대북 협상을 가속화시킨 분명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햇볕정책 정신은 평가, 현실정책으로는 재검토 필요"

이날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 당 부설 정책연구원 부원장들이 발제자로 나섰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선캠프 정책실장을 지낸 이태흥 국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바른정당에서는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경제, 복지 등 여타 분야는 "구조적 유사성이 높다"(최홍재)는 데 큰 이견이 없었으나, 문제는 역시 외교안보 분야였다.

바른정당의 최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양 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히 동의하지만, 국민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렬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바른정당은 '선(先)비핵화-후(後)남북관계 개선' 입장에 가깝다"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할 것인지, 분리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소장은 특히 햇볕정책에 대해 "나름의 공과 과가 존재"한다며 "전 세계 냉전 해체 후의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그에 조응하는 남북관계를 재편하는 과정에 북방정책과 함께 기여(했고),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핵개발 유인 제거의 시도는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선한 의도는 북한의 핵개발에 의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따라서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 정책으로써는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최 부소장은 일종의 '출구'로 "햇볕정책(국민의당)이나 상호주의(바른정당) 등 대북정책에 대한 개념을 굳이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국민의당 강령에는 햇볕정책 대신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발전한다고 명시했고, 바른정당은 별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차라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에 대해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본원칙으로는 첫째,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둘째, 한미공조와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 셋째, 남북한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지향, 넷째, 평화관리 차원의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지속"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햇볕정책이 퍼주기? 상호주의 없이 핵개발 늦출 수 있었나"

국민의당은 반면 햇볕정책을 사실상 계승해야 한다는 취지를 발제문에 담았다. 이태흥 부원장은 "북한 핵개발과 햇볕정책의 관계에 대한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며 "'햇볕정책=펴주기'라는 시각에 대해선 열린 자세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비판적 평가 역시 열린 논의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이 속에서 제네바 합의와 '페리 프로세스'가 좌초한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퍼주기'론이 '북한은 애초부터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려 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면 결과는 반북 대결주의밖에 없으며 대북 협상을 통한 화해와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햇볕정책의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는 대북 협상을 가속화시킨 분명한 요인이었다"고 강조하면서 "포괄적·신축적 상호주의가 없었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 유혹을 늦출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열린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당의 시각 차이는 이날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당 내 통합파인 신용현·이동섭 의원 등도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도 전멸한다", "정강정책에서 이것(햇볕정책)이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햇볕정책이 실패라는 평가는) 북한 탓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관성 없이 햇볕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이 강하다", "(정강에 넣어서) 안 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국민통합포럼 간사인 이언주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강령에도 '햇볕정책'은 없다. '포용적 '(이라는) 기조만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봉합을 시도했지만, 이동섭 의원은 현장에서 즉각 "정강정책에 6.15 남북공동선언 등이 들어가 있다"고 재반박하며 국민의당 통합파 내부 설전 양상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견이 강조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진화에 나섰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대북관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차이와 같다"며 "유 대표와 저도 (대북관이) 같지 않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당과 유사하다. 하지만 저와 유 대표의 차이가 바른정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당은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통합신당 강령과 정강정책을 마련하는 작업을 국민통합포럼을 통해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