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여론조사] 개헌 찬성 압도적, '시기'는 의견 갈려

언론사·문항 따라 '개헌 시기' 들쭉날쭉…4년중임제, 연동형비례제 선호 높아

여야가 개헌을 놓고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정부형태로는 5년 단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4년 중임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지난달 29~30일 리서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2.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13.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 시기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0년 이전 투표가 36.2％, 6.13 지방선거 동시 투표 27％,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동시 투표 18％ 등으로 집계됐다.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40.8％)를 5년 단임제(26.4％)보다 선호하고 있었다. 이밖에 이원집정부제가 12.4％, 의원내각제 7.4％ 등 순이었다.

4년 중임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지 여론이 높은 권력구조이고,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서울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7~29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39.2％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 체제(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23.4％, 분권형 대통령제 8.8％, 의원내각제 8.2％ 등으로 집계됐다.

개헌 시기로는 44.7％가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조사됐다.

<세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대동소이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현행 5년 단임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2.4％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력구조로는 4년 중임제(58.4％), 이원집정부제(16.2％), 의원내각제(14.5％) 등의 순이었다.

또 개헌 시기로는 6·13 지방선거가 35.7％로 가장 많았고, 6·13 지방선거 이후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전이 25.8％, 2020년 국회의원 선거 13.0％, 차기 대통령 선거 10.7％ 등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해 단일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1.7％,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37.4％로 나타났다.

또 각 정당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50.3％, 반대 의견은 35.4％로 조사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사표가 줄고 비례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