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동아일보 종편 선정 '특혜' 의혹 파문

종편 출자 주주 관련 의혹 제기…방통위·동아 서둘러 해명

동아일보 출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친정인 동아일보가 종합편성채널에 선정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17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아일보 종편 출자 주요 주주 중, 일부 2대, 3대 주주들이 의사회 의결을 하지도 않고 (지분) 참여를 했는데, 종편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친정인 동아일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종편심사는 서류를 제출할 때와 3월 말로 예정된 승인장 교부 시점의 주요 주주의 지분율이 0.1%만 변경돼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을 정도로 종편 참여 주주의 출자 액수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 규정을 만들었다. 종편 출자 관련 투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서 및 결의서에 담긴 지분율과 투자 금액이 심사 과정의 핵심 증빙서류였다는 것.

장 의원은 "동아일보 종편의 2대 주주(1대 주주는 동아일보)인 '다함이텍'의 경우 늦어도 종편심사 서류 제출 전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의사회에서 종편 출자 결의를 했어야 하는데, 무려 80여 일이 지난 2월 17일에야 결의를 했다고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편심사위원회가 동아일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장 의원의 주장이 나오자 방통위는 최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에 급하게 해명자료를 냈다. "(가칭) (주)채널에이(최다액출자자 : 동아일보)는 승인 신청시 주요주주인 (주)다함이텍(250억 원) 및 (주)도화종합기술공사(240억 원)의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하였다"는 설명이었다. 투자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투자 액수를 결의서에 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

동아일보도 이례적으로 빨리 해명 자료를 냈다.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했지만, 80여 일이 지나 뒤늦게 투자 결의 내용을 공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동아일보 컨소시엄(동아일보+다함이텍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이사회 결정이었으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이사회 결의서의) 공시 의무가 (당시에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다함이텍'이 종편 심사 서류 제출 때 제출했다고 한 이사회 결의서는 '출자 의향서' 수준의 내용에 불과했다"며 "공시도 안된 이런 '의향서' 수준의 서류를, 자본금이 적시되고 지분율이 적시한 공시된 서류처럼 것처럼 똑같이 인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반박했다.

장 의원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동아일보의 사업계획서와 관련해 감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종편에 선정되도록 했다"며 "투자 참여 주주들의 투자금 액수 등을 중요하게 여겼던 심사위원회가 이런 '의향서' 수준의 결의서를 받고 높은 점수를 준 것은 특혜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이 나오자 최시중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제가 몸담은 신문사에 혜택을 주기 위해...(부정한 일을 저잘렀다는 주장인데) 대단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 심사는 심사위원회에 넘겨 그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저희는 100% 존중해서 의결을 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등) 다른 종편들도 선정 과정에서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를 의결할 때는 당연히 사업자 선정도 안 된 상황이었던데다, 투자금 총액, 지분률 등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떤 투자자가 투자금액을 이사회 결의서에서 확정한 뒤 종편심사 당시 서류로 제출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방통위의 결정에 따른 것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시중, 실세 인증?…민주 "방통위가 한나라에 '대응 매뉴얼' 줬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권 실세' 최시중 후보자 및 방통위 측에서 야당 공세에 대한 일종의 '대응 매뉴얼'를 만들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방통위가 청문회 대응 자료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공했는데, 각 의원실에 (대응 자료를) 분할해서 배포했다"며 "방통위는 여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를 나에게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한선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3년 전에도 오늘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들을 제기했었지 않느냐. 그것을 좀 보려고 방통위에 자료를 제출을 요구한 것 뿐이다. 내게 제출된 자료가 야당 의원들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반발했다. 강승규 의원도 "나도 방통위에 쟁점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다. 이 부분이 야당 의원에게 제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야당이 받은 자료 제출 다 가져가도록 할테니 여당도 보여 달라. 자료 같이 보자는 것인데 왜 안된다고 그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선교 의원은 "무슨 대응 자료냐, 나는 동의 못한다"고 반박했고, 최 의원은 "추잡하게 왜들 이러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잠시 청문회는 잠시 정회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야당이 제기했던 '최시중 후보자 7대 의혹' 등의 주장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에게 잦은 반박 기회를 줘 눈총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이 최 후보자 대신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한편 KBS수신료 인상 문제, 종편의 성공적인 출범, 방송 광고시장 관련 미디어렙 허용 문제 등과 관련해 한선교 의원이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내에 성공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저의 연임을 결정한 것에는 한 의원이 말한 그 같은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