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위안부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도 막았다

합의 직후 'VIP 지시사항'으로 여성가족부 예산 지원 중단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발표 자료에서 "2016년 1월 6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관여 말고, 추진 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애도록 하라'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전달되어 사업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2015년까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지원해 왔으나, 2016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는 "2016년 1월 말∼2월 초에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에서 면담과 유선상으로 유네스코 등재 정부지원은 한일 합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가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중단과 관련, 여가부는 2016년 당시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 추진 원칙으로 정부 지원이 부적절하고 정부 지원 시 관계국의 반발로 오히려 심사에 불리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당초 여가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13일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여가부-문화재청-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여가부는 같은해 10월 7일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수행 기관 선정 공모를 실시하여 단독으로 응모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기조는 2015년 말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가부는 "2015년 11월 2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과 같은해 12월 15일 개최된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일본 측은 유네스코 등재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지난 10월 31일 결국 보류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네스코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도 위안부 기록물이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