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아들에 5억 이상 불법 증여 의혹"

민주당 '7대 의혹' 제기…"'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 후보자 아들의 '7대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아들이 사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최 후보자에게 사실상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 "최 후보자 재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들 최 모 씨 및 그의 가족 재산 중 자금 출처 불명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부당 증여, 소득세 탈루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며 "최 후보자 아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파산상태였는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마련했다"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1997년 28세 사회 초년생이던 최 후보자 아들 최 모 씨가 마련한 강남 아파트 전세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 "당시 최 씨는 회사에 막 입사한 시기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의심스럽다. 이는 최 후보자의 증여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001년 파산 상태였던 최 모씨가 변제했다는 3억 8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당시 최 씨가 운영하던 회사(한국 델리카)가 파산상태였고, 본인도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였는데,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변제할 수 있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측은 "2001년 4월 장남(최 모씨)이 다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2001년 4월 최 씨는 200만 원의 카드 연체금을 변제하지도 못하는 파산상태였고, 그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한국 델리카 법인카드 연체금 때문에 집을 가압류 결정하기에 이르렀었다"고 반박했다.

2001년 사업 실패 후 소득이 없었던 최 씨가 그해 12월 2억1000만 원에 서빙고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도데체 누구의 돈으로 시가 7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2004년 7월 3년 이상 무직 상태였던 최 씨가 창업한 커피 전문점 및 제과점의 사업 자금 '2억 원 플러스 알파'의 출처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에 적자 신고했던 최 씨의 홍익대 인근 상점 '르방'의 창업 비용 출처도 요원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2007년 7월 최 씨의 부인인 맹 모 씨가 종로구에서 창업한 '불안당'이라는 식당의 창업비용 '1억 원 플러스 알파', 맹 모 씨가 1억 7000만 원에 매입한 서대문구의 무허가 건물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는 아들에게 한 번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당 증여를 했다면 후보자는 도덕성 법 준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7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즉각 공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민주 반대해도 청문회 연다"…증인 없는 청문회 될 듯

당초 17일 열리기로 한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위해 21일로 청문회를 미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날 묵살됐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한나라당 측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간 쉼 없는 협의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예정대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반대해도) 여야 합의를 뒤집으려면 문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재결정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21일로 청문회를 연기한다'는데 합의했는데, 갑자기 예정대로 강행한다 한다. 왜 국민이 최시중 임명르 반대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나라당 스스로 입증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청와대가 내일 청문회 강행을 원한다더라. 일본 지진 및 원전 폭발 소식으로 여론이 분주할 때 강행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최 후보자의 장남 최 모 씨를 비롯해 KBS 사장 교체 외압과 관련한 이동관 대통령 특보, 엄기영 전 MBC 사장 사퇴와 관련한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 등 청문회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민주당이 "청문회 자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인만큼, 17일 청문회는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