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상률 비리, 구제역처럼 파묻어도 터져나올 것"

"盧 수사 땐 8만 원짜리 계좌도 추적…한상률은 계좌추적도 안해"

'한상률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수사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5일 "일본 지진의 여파 속에서 민주당이 염려했던 한상률, 에리카 김에 대한 검찰수사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면죄부 수사로 마무리 될 전망"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요구를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히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에서 계좌추적도 하지 않는 것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수사인가"라며 "민주당은 이런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지진으로 국민적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적당히 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얼치기 수사로 진실을 묻으려 하면, 땅 속으로 묻혀 들어갈 것 같지만 언젠가 지진은 또 폭발한다"며 "이런 일련의 수사는 구제역 대응처럼 임시 방편으로 파 묻었다가 해빙이 되면 터져 나오듯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송기인 신부 명의의 통장까지 수사하고 8만 원에서 20만 원에 불과한 일반인의 금융거래까지 추적했다. 그런데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까지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결국 이번 수사가 '기획 출국', '기획 입국'에 이은 '기획수사'이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봐주기 위한 어물쩍 수사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박연차 게이트 연루설, 연임 로비 외에도 주류업체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장 시절 신성해운으로부터 5천만원 수수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이 대변인은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나열한 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이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위안에 노발대발하며 '부정부패의 파수꾼' 운운하고 있다. 낯부끄러운 줄 모르는 집단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개망신' 사건…철저 조사 안하면 국정조사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연루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가 상하이에 급파한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당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상하이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정부합조단이 상하이로 조사하러 갔는데,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숙소 잠입 사건도 축소은폐됐듯 이번 '상하이 개망신' 사건도 축소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하이 스캔들'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는지, 정보유출 등의 과정과 흐름을 조작하는데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기 전 총영사의 '치정극'과 중국 여인의 '스파이' 사건이 혼재된 '상하이 스캔들'이 터져나올 당시, 김 전 총영사는 "국정원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그러나 김 전 총영사는 이같은 의혹 제기를 사실상 거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상하이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도덕적 타락, 생각하기 부끄러운 행위들에 대한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교관들의 금도를 넘는 복잡한 사생활이나 근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의혹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상조사단이 아니라 진상조작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합동조사단을 '합동조작단'이라고 지적하는 순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