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여부를 놓고 22일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무산됐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개헌특위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한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개헌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특위 연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시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자고 한 발 물러섰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적어도 2월까지는 개헌특위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현실적 시간표를 고려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무작정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6개월 연장안을 제시하며 내년 연말까지 개헌을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최소한 내년 6월까지 개헌특위 활동 시한을 늘려 지방선거(6월 13일)와 개헌 투표가 동시에 실시되지 못하도록 저지선을 치겠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나라의 체제를 바꾸는 중대한 결단인데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이 패키지로 묶여서 곁다리로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한을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도출하자는 취지로 다시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평행선만 그은 여야는 오후 6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각각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를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을 안 하기 위해 트집을 잡는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정도 양보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개헌을 마음대로 할 테니 집권여당이 무릎 꿇으라는 것 아니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며 "개헌 논의를 걷어차기 위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로지 문재인 개헌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략적 입장만을 유지한 채 국회를 농락했다"며 향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단호하게 저항하겠다"고 했다.
개헌특위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및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를 비롯한 35건의 법안 처리 역시 무산됐다.
당초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23일까지로 합의했으나,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임시국회 회기 규정(30일)에 따라 자동으로 내달 9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여야가 연내에 본회의를 열 수도 있지만, 개헌특위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현저해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국회 운영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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