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물가에 우선순위 두지만 5%성장 기조 안 변해"

"고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정말로?

최근 어지러운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가 혼란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년에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물가에 국정의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고성장-저물가라는 기존 정부 정책 기조가 확실히 물가 안정 쪽으로 선회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을 브리핑했던 김희정 대변인은 '물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5%대 성장-3%대 물가 상승률 목표에 꼭 국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안그래도 기획재정부에서 자료를 냈는데, 현 단계에서 경제전망치 수정에 착수한 바 없다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하다는 것에 오늘 대체적 컨센서스가 있었다"면서도 "성장에 대해선 낙관적 전망을 한다는 보고가 많았다. 성장과 물가 중 한 쪽은 낙관적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 기조를 바꾸거나 전망을 변경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과 물가 문제를 분리시켜서 보고 있는 것.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성장 보다 물가에 대한 강조가 많았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면서 "한국경제가 2011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를 시연할 것이라는 전망과 보고가 많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이야기보다 물가를 강조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에 대한 강조가) 기조 변화나 거시경제 수치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배경 설명을 드린다"고 못을 박았다. '오늘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물가 안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결정이다"면서 "그 하나로 다른 기조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 소비 절약' '배추 마늘 등 농산물 관리 철저' 등 기존의 선별적 대책등이 반복됐을 뿐이다.

"이래가지곤 인플레 기대를 잠재울 수 없다"

'물가 우선', '성장-물가 다 잡기'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청와대 태도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연 성장 촉진 요소들을 그래도 두고 물가만 잡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올해 경제 전망이 청와대 이야기대로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 김 교수는 "대체적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 같긴 하다"면서도 "하반기는 다르다. 미국 등이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이 고성장을 포기하면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하반기에는 무역수지도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김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한 현재의 정부 정책수단에 회의감을 보였다. 김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때 거시적 정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거시적 정책과 선별적 정책을 섞어서 쓰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모든 품목에 대해 전부 선별적 정책을 쓰면서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 환율 등 거시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래선 먹히지 않는다. 시장의 인플레 기대를 잠재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신뢰'의 상실을 우려했다. 김 교수는 "안정이라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시그널을 시장이 신뢰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인데 '물가 안정'을 강조하면서 '금리나 환율은 지금하고 비슷하게 가겠다'고 말하면 안 먹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올해는 확실히 안정으로 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시장이 믿는다. 중국 같은 경우에 명시적으로 8% 성장 포기 선언을 하지 않았냐"면서 "이런 식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제는 무조건 안정으로 가야겠다고 정부가 정책기조를 바꾸더라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