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미화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4일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중단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쓰레기통이 없는 깨끗한 거리를 보면서 선진국의 단면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 일을 직접 맡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현실에는 무관심하다"며 "누군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이 문제점에 관해 얘기하고 단순한 지자체 관리감독만 언급되고 근본적인 문제인 민간위탁 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안전대책 마련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된 업무라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최저낙찰제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임금, 고강도 노동강도, 노후화된 차량 등으로 환경미화원들에게 반복되는 사고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안전을 등한시하고 성과와 효율만 강요하는 공공부문 정책을 그대로 두고서 환경미화원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감사원 관리실태보고서는 용역업체의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비중이 83%였고 광역시는 91.1%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사망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환경미화원은 27명이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친 환경미화원은 766명에 달한다. 환경미화원들은 3인 1조로 하루 9시간 동안 평균 13t의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망 사고와 부정비리가 문제 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지자체의 지도감독강화는 실현될 수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민간위탁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고용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작업하던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수거 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보름 사이 광주에서만 환경미화원 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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