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예산심사 '난장판' ...한국당소속 시의원들 갑질

시 정책과 관련 없이 지역구와 상임위 예산 챙기기에 급급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8년도 부산시 예산을 10조7927억 원, 부산교육청 예산을 3조9205억 원으로 삭감 없이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심사 마지막 과정에서 일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과 소속 상임위 예산 챙기기에 열을 올리는 등 제대로 된 예산심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예산계수조정 심의가 열린 지난 11일 저녁 예결특위 소속 의원이 아닌 자유한국당 소속 A 의원은 회의실을 찾아 자신의 지역구와 상임위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눈꼴사나운 모습도 보였으며 일부 예결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소속 B 의원은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또 예결특위는 심의과정에서 예산 항목에 없던 사업비인 '비목' 예산을 적발했다. 비목은 당초 항목에 없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들 상임위 예산 중 일부는 시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편법으로 신설한 상임위 예산이 지난 12일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자 해당 상임위 자유한국당 소속 A 의원이 심사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상임위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예산심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예결특위 한 의원은 "부산시의 정책에 투입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인데 상임위에서부터 지역구 예산을 챙기거나 상임위 예산을 편법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사안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제대로 예산심사에 참여하지도 않거나 예결특위 의원도 아닌 상임위 의원이 심사장에 들어와 고함을 지르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시의원이라면 그에 걸맞게 자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