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8년치 초과이익 11조2000억 원"

"초과이익 환수해야" VS "서비스 높일 유인 없어져"

SK텔레콤이 지난 8년간 쌓은 영업초과이익(영업비용과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1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초과 이익의 환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한 편에선 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가입비와 단문메시지(SMS) 요금 등 예전부터 지적받아온 불합리한 비용을 먼저 줄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통사는 주파수의 '주인'이 아니라 '수탁자'"

발제에 나선 정영기 홍익대 교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SK텔레콤의 영업초과이익이 11조2000억 원을 넘는데 이는 이동통신사가 주장하는 설비투자비용까지도 감안한 것"이라며 "주파수 자원의 '주인'이 아닌 '수탁자'로서의 이통사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하성호 상무는 이같은 지적에 "초과수익이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4세대 통신망이나 와이브로 사업까지 이익이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단순히 초과이익이 많이 난다고 회수해 버린다면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일 유인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방통위와 이통사들이 구체적인 영업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들은 방통위에 단말기 보조금 규모나 통화유형별 수익을 세분화한 역무별 영업수입 명세서 등 총 17종류의 통계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방통위가 공개하는 자료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3개에 불과하다"며 "그런 통계가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각 이해당사자가 모인 협의 기구에서 비공개로 학자들이 분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번호 이동제와 가입비 공존은 모순"…"3세대 단말기로 음성통화밖에 못해"

시민단체 측 토론자로 나온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최근의 요금 논란 이외에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번호 이동제가 활성화되었음에도 SK텔레콤이 5만5000원, 후발주자인 KT와 LG텔레콤이 3만 원씩 가입비를 받는 것은 모순"이라며 "청소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과소비 논란 역시 이들의 통화를 제한하는 것보다 SMS 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금 논란을 바라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은 "영국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요금제를 고객들이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만들었고 일본 역시 요금비교인정 방안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과소비 논란 역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3세대 단말기를 들고 있지만 사업자의 콘텐츠 부족으로 음성통화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통사들이 새로운 시장의 개척보다는 기존의 수익모델에 집착해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역시 축사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오히려 무선인터넷 수익이 30%를 넘어 20%대에 그치는 우리를 앞지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이동통신이 1세대에서 곧 4세대까지 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플랫폼에서 구조적으로 마련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매사업자(MVNO) 대표로 나온 권황섭 한국MVNO사업협의회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MVNO가 도입되면 최대 30%까지 통신 요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현재 MVNO 사업 진출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BC카드,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10개 사에 달하며 이들이 뛰어들 경우 직접 고용인원 3만 명을 포함해 최대 1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와 이통사 대표로 나온 토론자들은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기업 총수의 통신 요금 1000원과 내 요금의 1000원이 같을 수 없듯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성호 상무 역시 "국내 이통사의 이익률은 OECD 국가 중 24위에 불과하며 망내할인 등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 선택으로 실질적인 인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말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