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원가보상률 118.6%…이통사 전체 105%

원가보상률 과소 계상 논란…"방통위 명확한 산출 개념 정해야"

이동통신 3사의 원가보상률(적정 이윤을 포함한 원가로 영업이익을 나눈 값으로 100%를 기준으로 한다)이 1위 업체인 SK텔레콤과 나머지 업체 사이에서 10% 넘게 격차가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이통3사의 2008년도 영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원가 보상률이 1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선두주자인 SK텔레콤과 후발주자인 KT·LG텔레콤의 원가보상률 격차가 클뿐더러, 3세대 통신 분야에서는 이통사 모두 원가보상률이 10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SK텔레콤은 118.6%의 높은 원가보상률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2세대 통신에서 132.1%라는 높은 보상률을 보였다. 3세대 통신의 경우 수익에 비해 투자 및 마케팅 비용이 커서 보상률은 94.8%에 그쳤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89.8%와 95.6%의 원가보상률을 보였다. KTF는 3세대 통신에서 78.4%라는 저조한 수치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이동통신 3사의 2008년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원가보상률. LG텔레콤은 2세대와 3세대 통신망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단일 수치로 표현했다. ⓒ이용경 의원실 제공

이용경 의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방통위가 인위적인 요금인하에 나설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이통3사의 영업실적 보고내용을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만약 이통사들의 영업 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강제적인 요금인하는 후발주자의 시장 퇴출을 불러올 수 있겠지만,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 이통사들이 실제로 취하는 이익이 많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요금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보상률 믿어도 될까?

이는 지난 3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가 방통위가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원가보상률이 실제보다 과소 계상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다. 당시 전 이사는 원가보상률을 산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투자보수율이 과대계상돼 원가보상률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도 "지금까지 원가보상률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업체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마케팅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등 방통위가 보다 명확한 원가보상률 개념을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