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당의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원장은 이날 오후 당 대표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유시민이) 싫다'는 말을 '남들이 싫어하더라'고 표현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니 야당 주요 인사 가운데 내가 인지도는 제일 낮은데 지지율은 더 높다"며 "이른바 거부정서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높고 오히려 내가 적은 쪽에 속하더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국민참여당이 자꾸 성장하는 것에 대한 다른 야당의 불편함"을 그런 '루머'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치인들이 우루루 좌클릭…나는 원래 이 자리였다"
▲ 최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 ⓒ뉴시스 |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최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놓고 그는 "복지와 진보에 대한 우호적 관심이 국민들 속에 자라나다 보니 정치인들이 우루루 그리로 몰려간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정치세력이 국민 속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노선을 교정할 때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충분히 논의하고 어째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과거 입장을 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민주당원이어도 우리 당만 승리 유혹 시달릴 것"
민주당과의 연대나 통합보다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손 잡기를 더 원하는 그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진보대통합의) 과정을 통해 지역에 토대를 둔 불합리한 정치를 바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진보와 자유가 결합하면 시너지가 생길 것"이라며 "진보주의는 더 큰 대중적 토대를 얻게 되고 자유주의는 좀 더 강한 정치적 추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이 만나면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마음 속의 최종 행선지는 서로 다를 수 있다"며 진보정당과 국민참여당의 차이를 인정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면 된다"며 "(진보정당들이) 단순히 정치 질서를 재편하려는 목표 때문이 아니라 진보주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진보 정치 영역을 확대하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 진보대통합이 야권 전체의 연대를 더 튼튼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연합이 튼튼하게 이뤄지려면 야권 내에서도 정당 지형의 균형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진보대통합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처럼 다른 정당 지지율을 다 합쳐도 민주당의 절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라도 전체의 승리보다는 우리 당의 승리를 도모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각자 흩어져 모두 후보를 내면 한나라당이 이긴다는,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뻔히 보면서도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정치할 자격도 없다"며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책임 있는 윤리의식이 강하게 요청된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연대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도 민주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강하게 부정했다. 민주당 개혁특위가 총선과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유 원장은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혁신이 더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도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통합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말을 믿고 같이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민주, 실제로 무상의료 아닌데 선명성 경쟁"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무1반 정책은 선거용 구호"라고 주장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던 유 원장은 "말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좀 더 강해진 것"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원장은 "집권 가능성을 유일하게 가진 정당이 민주당인데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한 말"이라며 당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현재 본인 부담금 규모인 25조 원 가운데 국가가 추가로 8조 원을 부담한다고 무상의료가 되냐"며 "의료보장성 확대에는 나도 찬성하지만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제기하면 (한나라당에) 뒤를 잡혀 국민이 볼 때는 야권 전체가 몰리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합동공약을 만들어 야권연대를 해야하는데 야당끼리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다들 한쪽으로만 가면 서로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 때문에 한 말"이라며 "앞으로도 조심할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복지는 포장지만 있고 한나라당은 토목건설 정당"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구체적 사업이 하나도 없어 재정 계산을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참여당을 몰라서 싫어할 수도 없는 것처럼 (박근혜 복지는) 포장지만 내놓아서 아직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본인이 소속된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조차 안 하려는 토목건설 정당"이라며 "집권은 개인이 아니라 그 세력이 하는 것인 만큼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복지를 할 의지도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국가의 모델을 놓고 그는 "북유럽 뿐 아니라 독일형으로 가기도 굉장히 어렵다"며 "다른 나라의 모델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하나를 이상으로 정하고 거기로 접근하는 것만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원장의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의 변종'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부인했다. 그는 "최근 많이 거론되는 복지국가론이 국가가 복지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는 나라를 의미한다면 사회투자국가론 역시 복지국가론"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자유주의, 현대차 불법파견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유 원장은 자신의 이념적 노선인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이를 테면 왼쪽 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연봉 6000만 원을 받고 오른쪽 바퀴를 만드는 사람은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현대차의 불법파견과 같은 민간 계약에 국가가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장은 "(현대차 사례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걸 방관하는 건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단순히 자유주의만 강조하면 민간의 근로계약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지만 진보가 더해져 진취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해석하는 것이 진보자유주의"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그냥 진보라고 하지 않고 자유주의를 꼭 붙이는 이유는 기존의 진보운동가들에게 자유주의적 기풍이 별로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자유주의를 경멸, 배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그런 경향을 교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진보운동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견인이었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최근 "유시민은 친노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놓고서는 "그분이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대통령을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은 있을 것"이라며 "혹시 내가 그분을 서운하게 만든 어떤 일이 있었나 돌아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다 이해는 못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국민참여당은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투표와 11일 모바일 투표, 12일 전당대회 현장에서 치러지는 현장 투표를 통해 2기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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