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는 초당적·초정권적으로 실행해야"

'공정한 병역 의무' 등 5대 추진방향-8대 중점과제 선정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한국이 공정사회를 잘 실현하면 국제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세계적으로도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71%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급속히 사회가 성장해 온 과정에서 공정사회가 다소 부족했던 것 아니냐 생각한다"면서 "지속적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성장에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8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총리실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공정한 법.제도 운영과 부패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를 공정사회 5대 추진방향으로 꼽았다.

8대 중점 과제는 ▲공정한 병역 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해소 및 산업안전 등 근로자 권익 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교육과학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과 국가브랜드위원장 등 정부 인사 및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박길성 고려대 교수,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중앙일보>가 지난 8일 보도한 '대통령 브랜드 이미지 전략-대통령과 현실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 리더에 대한 탐색'보고서에는 공정사회 관련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가 외부 기관에 발주해 받은 이 보고서는 "현 정부의 국정 어젠다인 '친서민'과 '공정사회'가 양극적 집단의식을 고착시킨다"면서 "공정사회를 얘기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다는 점이, 친서민을 얘기할수록 서민과 비서민으로 편이 갈리는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