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외면... 재정결함보조금만 '꿀꺽'

납부율 지난 3년 평균 중학교 6.23%, 고교 12.8%에 그쳐

허남주 의원

전북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사학 재정지원 사업은 해마다 증가, 내년에도 재정결함보조금은 전라북도 교육청 전체예산의 10.8%인 3599억200만원을 차지해 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제하고 "사립학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도 실제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5%에 불과해 사립학교의 재정건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난 3년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허 의원은 “실제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은 지난 3년 납부 기준액으로 보면, 2016년 중학교가 58억1100만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액은 3억800만 원으로 5.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143억2700만원 중 18억100만원으로 12.6%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허남주 의원

또 2015년에는 중학교가 54억6800만 원 중 3억7000만 원으로 6.8%, 고등학교는 132억3300만 원 중 16억5500만원으로 12.5%에 그쳤으며, 2014년도에는 중학교가 52억8900만 원 중 3억4700만원으로 6.6%를 납부해 3년 동안 중학교는 평균이 6.23%에 불과하고, 고등학교 12.8%로 납부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재정결함보조금만 챙기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학재단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