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또 일탈

부산준법지원센터, 올해만 95건 보호처분변경 신청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부산지역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새로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인 외출제한 명령 위반, 학업 태만, 불량교우 교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95명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부산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1000여 명이다. 그중 10%가량의 청소년이 보호관찰 중 일탈 행위를 저질러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된 셈이다.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이 통과될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길어지거나 소년원 수용 등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소장은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해 더욱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