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었다

NYT "트럼프, 평화협상 돌파구 찾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3시(현지시간 6일 오후 1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 이후 70년 가까이 유지되어온 미국의 중동 정책을 뒤집은 것이며 '중동의 뇌관'을 미국이 일부러 건드린 것에 비유되고 있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는 있지만, 팔레인스타인은 자신들의 수도로 여기며 이슬람권 역시 이스라엘로부터 되찾아야할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이때문에 지금까지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지역으로 유엔 결의안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순간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정부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었다.

다만 미국은 지난 1995년 이스라엘의 로비에 넘어간 의회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되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결정은 6개월씩 유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에 관계없이 대사관만큼은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한 차례 유예 명령에 서명했으며, 8일 유예 명령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

▲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는 선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

대사관 이전 작업 지시, 일단 6개월 유예 서명 예정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공식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의 명분에 대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을 늦춘다고 해서 평화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지 않느냐"면서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했어야 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최종 협정'을 중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분쟁을 종식시킬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고 회의적인 평가를 했다.

트럼프의 결정에 대해 이슬람권은 물론,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조차 반대 일색이다. 프란체스코 교황과 중국 외교부도 이번 결정이 중동 전역에 폭력 사태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의 외교장관격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 고위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의 결정은 중동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미래의 수도로 공유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국무장관도 '패싱'한 결정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정부를 대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위치에 있지 않은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틸러슨 장관은 역대 미국 국무장관들과 달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임명한 자신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에게 이 임무를 맡겼다. 쿠슈너는 유대인이다.

쿠슈너는 이스라엘의 로비스트로 나서 지난해 12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정착촌 건설 중단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 정부까지 설득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비로 결의안 채택을 막는데는 실패했지만, 당시 쿠슈너는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는 민간인 신분이었으며,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금지한 '로건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이 공약은 복음주의 기독교 유권자들과 유대인계 유권자들을 겨냥한 득표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는 대사관 이전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대사관 이전을 6개월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토로 인정받고 있는 서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 전체를 '분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규정하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최소한 동예루살렘은 언젠가 자신들의 수도가 되어야 하는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의 결정에 팔레스타인은 격렬히 반발했다.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현지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바스 수반은 또 "이 결정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도움이 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은 "이 지역에서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