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물가는?

고성장, 고수출, 저물가 '세 마리 토끼몰이' 혼란

물가냐 성장이냐? 금년 경제의 우선 목표에 대한 정부의 강조 지점이 혼란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다"면서 "수출금융에서부터 여러 수출에 관련된, 정부 지원 업무를 재점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액 1조 달러 달성을 독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역대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에서도 수출을 강조해온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환율 등을 감안할 때 수출에만 방점을 찍으면 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5단체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물가안정이 금년도 경제운용과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줄곧 '물가 인상 3%대 억제'를 금년의 주요한 목표로 제시했었다.

이런 분위기가 이날 또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면 올해 수출 목표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금융 등 (수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과거의 규제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합리화시킬 수 있는지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최종 종착점은 경제이다. 정부는 경제에 올인해 서민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날 이 대통령이 물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는 회의에 앞서 윤증현 장관에게 "윤 장관, 물가 잡는다고 힘들 텐데 많이 드시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물가에도 신경 쓰고 있지만 이날 회의가 KOTRA에서 열린 만큼 더 수출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선 순위를 설정하지 않고 고성장, 고수출, 저물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목표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