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는?

차관급 인사도 단행… 외교부 1차관에 박석환 베트남 대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담은 서한교환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서한교환안에는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자동차 관련 주요규정의 제정, 개정시 12개월 이상의 도입기간을 부여하고 주기적인 사후이행검토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간도 최대 3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의 한도를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렸다. 추가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밀린 부분들이다.

또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2016년 1월 1일에 관세를 철폐하고,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하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이 다른 사람이 복제의약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정발표된 다음 날부터 3년 간 유예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결된 서한교환안은 한미 양국 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상정,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후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박석환 주 베트남 대사를 내정하는 등 차관 및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산림청장에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기상청장에 조석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지속경영교육원장, 문화재청장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박 외교부 1차관은 경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주 일본대사관 공사와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지낸 인물이다.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동 이후 외부인사를 수혈해서라도 외교부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장관, 1차관, 2차관이 모두 외교부 출신으로 바뀌고 말았다.

최 문화재청장은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후 고려대 교수와 한국고대사학회장을 역임했다. 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울 출생으로 미국 뮬렌버그대 미술사학과를 졸업한후 서울대 박물관장과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에 신종호 국토해양비서관을, 정책홍보비서관에 임재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국토해양비서관에 이재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발령했다. 임재현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수행비서 노릇을 한 최측근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