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아닌데"…MB발언, 오류ㆍ거짓ㆍ착각?

과학벨트 '공약 뒤집기'부터 전세난 대책까지

1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 좌담회를 두고 적잖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 , "인사는 효율성을 중시해 일 위주로 하겠다",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 는 등의 발언은 찬반을 떠나 이 대통령의 소신이 담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는 발언들이 적잖았기 때문이다.

먼저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면서도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고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발간한 대선공약집 '대전, 충북, 충남편'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이란 제목 아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기초과학센터를 건설하고 글로벌 기업이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고 나와 있다.

또한 구제역과 관련해 "영국의 경우엔 2001년 광우병으로 1천만 두를 살처분했다"고 말했지만 당시 영국은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를 600만 두 가량 살처분했었다.

복지 분야에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도 국가신용등급이 정말 역사에도 없이 41년만인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그게 복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 등도 결국 놀고 먹어도 좋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리스 등 유럽발 경제위기의 원인을 복지로 지목해 비판 받은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9년 만에 신용등급이 떨어진 일본에 대해 "41년 만인가 처음"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이밖에 전세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2월 말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자금 지원규모도 7조원으로 늘려 서민들이 2~4.5%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에서 소형, 임대주택을 예정보다 앞당겨 공급하도록 하고 민간이 소형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예고한 대책들은 모두 지난 13일 발표된 내용들이다. 해당 부처에서 이미 발표한 대책들을 "곧 나올 것"이라고 재탕한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착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