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서 장차관까지…김앤장은 밤의 대통령"

민주 "김앤장 출신 박한철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출신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김앤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김앤장은 변호사가 아닌 고문 및 5급 이상 정부부처 출신 직원들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개 요구했다.

박영선, 이춘석, 박우순, 박지원 의원은 이날 "김앤장에는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비롯해 2006년 기준 14명의 각 부처 공직자들이 영입돼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앤장에 소속된 각 부처 공직자들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김앤장은 '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는 주식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와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많은 고위 관료들이 김앤장을 들락날락 한 것은 '회전문 인사' 즉, '신(新) 전관예우'"라며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에서 얻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다시 공직에 오른 후에는 취업했던 업체나 그곳에서 형성된 인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한 '신(新) 전관예우'의 사례는 다양하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총리직 수행 전과 후 모두 김앤장 고문을 맡았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김앤장 고문을 지낸 경력이 있다.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낙마한 이재훈 전 지경부 2차관 역시 장관 내정 전과 후 모두 김앤장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와 김앤장의 이런 연결성에 대한 비판은 박한철 후보자에게도 직결된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검찰 퇴임 한 달 반만에 김앤장에 들어간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나 법률가로서의 명예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며 "김앤장이 전직 고위 공직자나 고위 법조계 인사를 기용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박 후보자 또한 전관 예우를 목적으로 기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 외에도 법률사무소 재직 4개월 동안 4억 여 원의 재산이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퇴직 후 전관계우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로펌에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