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드 봉인한 것 맞나?

외교부 "중국은 양보했다는 생각…부담감 있을 것"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단계적 처리'(阶段性处理)를 언급해 중국 당국이 최종적으로 사드 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 표현이 현 단계에서 문제를 봉합하는 의미라는 점을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 배석했던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처리 표현과 관련 "이 말의 뜻에 대해 중국 외교부에 한국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물었는데, 현 단계에서 (사드) 문제를 봉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단계적 처리'라는 것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 만큼 '현 단계에서 문제를 일단락, 봉합'한다는 뜻"이라며 한중 양국이 지난 10월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어의 '단계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중국어는 '분단식(分段式)'이다. 러시아의 단계적(step by step) 북핵 로드맵도 중국어로는 '분단식' 이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당국자는 한중 간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입장은 입장, 현실은 현실 이라는 말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만났을 때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며 이는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일단락됐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자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봉인된 문제인 사드와 관련해 중국이 협의 계기마다 이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 이 당국자는 "이번 합의 결과(10월 31일 합의)에 대해 중국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양보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 그게 (10월 31일) 합의 정신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사드 문제)을 잘 조율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양국 외교 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사드 레이더에 차단벽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거나 사드 운용에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이 당국자는 "사드 운용의 제한과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양측이 지난 10월 31일 사드 문제를 양국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 채널에서 사드의 제한적 운용 문제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후속 조치는 군사 당국 간에 대화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며 "국방 당국 간에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는 모르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음 달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의제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외교장관회담에서 특정 의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계속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