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진행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31일 오전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남 차장은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언급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중 양국은 이날 발표한 합의 결과문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기존의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중국 측은 또한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 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우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3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어지며 경색됐던 한중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는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이 문재인 정부는 신뢰할만 하다. 박근혜 정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중국 입장에선 해결됐다거나 (배치를) 인정했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양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문제는 향후 당국자 간에 풀어나갈 문제로, 정상 간의 의제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문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 하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 로 합의하였다
중국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 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
□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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