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2020년 7월 시행될 공원일몰제를 대비한 예산은 사실상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총 10조7927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회계별 예산규모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예산은 올해 272억 원보다 30%가량 줄어든 191억 원으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부터 부산시는 공원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효력 상실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기대청사포 공원 등 23곳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했으나 대다수 공원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반려되면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부산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공원일몰제 관련 토지매입에 투입될 예산은 적어도 몇천억은 있어야 되는 금액이지만 부산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문제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이다"며 "부산시 예산 상황이 좋지않아 2018년도 예산안에는 추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시 기후환경국은 3년도 채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600억 원씩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나 정작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3년간 매년 6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게 절반 정도는 잡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실상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은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일단은 기간이 남았으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국토부에서 검토 중인 예산도 부산시에서 받아올 수 있다면 주요 공원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산시의 답변과 2018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공원일몰제 대비 예산은 사실상 한 푼도 배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만 요구하는 부산시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눈길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사무처장은 "부산시는 17년간 방관해오다 지금에서야 3년 동안 매년 6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예산안에는 하나도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민의 환경복지와 지역생태계를 지키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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