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는 주도 세력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검찰, 스스로 변화 추구해 다행"…칭찬 릴레이

청와대가 최근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장두노미(藏頭露尾, 타조가 꼬리는 숨기지 못하면서 머리만 덤불 속에 숨기고 있는 형국)'를 선정한 상황에 스스로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동차 분야에 기존 협정 후퇴로 요약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잘 됐다", 과정과 결과 모두 문제점을 노출한 새해예산안 단독 강행처리에 대해서도 "다행이다", 군부 출신 정부 이후 최초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특정지역 출신으로 채워진 군 수뇌부 인사에 대해서도 "가장 공정했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검찰 스스로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검찰의 변화를 읽기 시작했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윤리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에 대한 미흡한 검찰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판정을 내린 '그랜저 검사'에 대한 검찰 자체 재수사 등을 아랑곳 하지 않은 발언이다.

한동안 뜸하던 'G20 정상회의로 인한 국격 상승' 주장도 각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빨간 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청와대만 딴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에 의거해 의제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실 인식 자체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국가를 만들기 위해 공정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윤리국가'론을 주창했다.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기본요소를 갖고 있지만 윤리성과 도덕성, 근로 윤리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

이 대통령은 "검찰과 법무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내년 1년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 다행히 '검찰이 노력을 하고자 하는구나'하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라는 조직은 외부의 변화에 느리게 적응하는 조직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것을 깨지 않으면 빠르게 변화, 진화하는 세계 모든 트렌드에 검찰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대변화와 진화 속도에 맞는 여러분의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변화를 촉구한 이 대통령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중요한 관건'이라면서 예로 든 것은 주차 단속 문제였다. 그는 "지난 번 추석 때 모든 재래시장 주위에 임시 주차를 하게 만든다든가하는 이러한 배려가 사실은 약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었다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 "그러한 과정에도 우리 검찰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둘러싼 다른 논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G20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르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정사회는 법과 질서뿐 아니라 윤리성 도덕성,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그 과정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반복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분단된 나라에서 국가정체성을 지키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은 특수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것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가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하고,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검찰의 '공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 외에도 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