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4대 사정기관 진정사건 기각․각하율 증가 주장

경찰,검찰,국정원,국세청 대상

▲자유한국당(밀양,창녕,함안,의령)엄용수 의원 ⓒ프레시안 이철우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7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4대 사정기관 관련 진정사건의 처리 현황을 보면 2015년에 처리한 1734건의 진정사건 중 87.4%인 1,516건이 기각․각하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9월까지 기각․각하율이 무려 90.9%까지 높아졌다.

이는 국가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사건의 10건 중 한건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관련 진정사건의 기각․각하율은 2015년 86.7%에서 2017년 90.1%로 높아졌으며, 검찰 관련 진정사건의 기각․각하율도 2015년 93.7%에서 2017년 97.2%까지 높아졌고, 국정원․국세청 관련 진정사건은 8건이 모두 기각․각하 처리되었다.

엄용수의원은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