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방한 전 '대북 독자제재안' 발표

"상징적 조치" 설명에도 남북관계에 악재 될 듯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7~8) 전에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이 검토를 그동안 계속해 왔다"면서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9월 11일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했으며, 미국 정부도 추가 대북제재를 시행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추가적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추가적 제재 조치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해도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미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태라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 수단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징적 의미'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 등에 반발해 온 만큼,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안이 발표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