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포폰 행정관' 징계 안해…검찰이 문제없다더라"

"이인규 靑 출입은 업무 일환…노사관계도 지원관실 임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중인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를 제 집 드나들 듯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 청와대는 자료 삭제에 사용된 대포폰을 만들어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에게 지급한 고용노사비서관실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서도 "징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사찰 몸통으로 지목받았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 밑에서 일한 포항 출신 최종석 행정관에 대해 그동안 "재판이 끝나고 나서 짚을 것이 있으면 짚고 징계할 것이 있으면 한다"고만 말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최 행정관에 대해선 징계한다 안 한다는 결정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 행정관은 불법사찰에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에서 청와대에 연락이 온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징계 논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필요성을 떠나 논의한 적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논의 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노사관계도 포괄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다"

이 관계자는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무려 62차례나 청와대를 방문해 민정수석실 관계자 뿐 아니라 고용노사비서관실 관계자까지 무시로 접촉한데 대해서도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총리실 지원관이 청와대 해당 부서를 만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협의의 차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윤리지원관실 고유 업무에 노사관계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식이 이와 같다면, 속속 드러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노동계 사찰도 청와대의 비공식적 승인 하에서 이뤄졌을 수 있다.

'이인규 전 지원관과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전 비서관 최종석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이 사찰건과는 무관한지 확인했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민정 쪽에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인규 전 지원관은 청와대에서만 고용노사비서관실 관계자들을 11차례 만났다.

총리실 불법사찰 문제가 청와대로 연결되는 의혹과 정황 증거들이 속속 추가되는 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태의 파장이 수습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