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오늘 밤 12시 예산안 날치기 강행할 듯"

민주 "'MB 시한' 9일 맞추기 위해…한나라는 청와대 거수기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시나리오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계수조정소위' 심사 기일을 7일 밤 11시로 정했다.

이날 밤 11시에 계수조정(예산안 감액 심사)을 마무리한 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예산안 처리 시점인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계수조정소위-예결위-본회의' 처리다. 한나라당이 모든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인 서갑원, 신학용, 장병완, 전병헌, 정범구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이주영 위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계수조정소위 심사 기일'을 지정한 것은 한마디로 12월 8일 0시에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는 한나라당의 계획된 작전이며 4대강, 대운하 예산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가 연출하고 한나라당이 실행한 정치 코미디"라며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4대강 대운하 예산을 강행하는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31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결소위 활동은 최소한 10일은 필요한데, 단 4~5일만에 정부안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여야간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해달라는 강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공의 '탈법 조장' 보고서…4대강 계획에 영향 줬나"

이들은 이날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작성됐던 2009년 8월 이전인 2009년 1월~7월에 작성된 한국수자원공사의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하천사업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성 평가, 문화재 조사 수행,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기존 하천 사업 추진 체계로는 공사 착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준공 목표 기한 달성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4대강 사업 할 때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정부가 목표한 2012년 완공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수공의 이 보고서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추진 △총사업비 협의 대상에서 제외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조사 분리 시행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등 절차 간소화 및 평가서 생략 △군사시설의 경우 협의부서 단일화 등으로 협의 기간 단축 △농지, 산지, 초지 협의 및 인허가 사항 처리 위한 일괄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절차 무시, 원칙 무시, 무리한 속도전으로 점철된 4대강 사업이 국가 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의해 사전에 치밀하게 작성된 편법, 탈법 용역 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준수에 앞장서야할 국가 기관이 기존 법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업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MB정권의 4대강 예산 심사 방해 및 무력화 시도에 맞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