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타결로 자연스럽게 한미동맹 강화"

여당에서도 '잘 된 협상'이야기 안 나오는데 홀로 '자화자찬'

'안 그래도 불리한 이익균형이 더 깨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은 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우리가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실리'에 대해 "미국이란 세계 최대시장을 확보한 만큼 대단한 의미가 있다"면서 "자동차를 양보했다는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돼지고기와 의약품을 얻어 납득할 수 있는 이익의 균형을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FTA가 체결되면 자연스럽게 동맹관계가 강화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전면적 차원이 아니라 부분을 조정하는 협의였던 만큼 재협상이란 말에는 동의할 수 없고 추가협상이 맞다"며 "한미FTA가 타결된 후 3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번 FTA협상과 별개의 쇠고기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미국 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홍 수석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의 `ㅅ`자도 나오지 않았다. 협정문 어디에도 쇠고기는 언급돼 있지 않다"며 "지난달 협상 당시 미국이 쇠고기 보따리를 갖고 왔으나 우리가 그것을 풀면 협상 못한다고 하니까 풀지 못하고 그냥 들고 갔다"만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현지 시각) 한미FTA 타결 환영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농민과 낙농업자들을 위해 농산품의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회사에 대한 한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시켜 나갈 것"이라며 낙농업자의 이익이 보장됐음을 분명히 했다.

어쨌든 홍 수석의 말대로라면, 미국 측이 먼저 요구해서 진행됐고 또 합의 내용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한 한미FTA 재협상에서 한국이 실리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낳 홍 수석은 "미국은 내년 1월중 찬반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회도 가능하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이번 추가 양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잘 된 협상'이라는 말은 못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