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연평도 포격, 국내정치에 악용말아야"

"석패율·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해야…중대선거구제 문제 많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3일 "실사구시의 원칙이 대북정책에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이라는 위기상황은 평화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의 구도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사통위는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 :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미래 한국'을 발표하면서 일종의 '제3의 길'을 주창한 것으로 강경일변도의 청와대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진보 성향의 좋은정책포럼 공동 주관으로 매달 열린 토론회의 결과물인 이날 제언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사통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큰 틀은 그대로 두고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거나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금권정치 도래가 한계로 지적됐다.

"보수와 진보는 동의한다"로 시작되는 '사회통합 컨센서스'

사통위는 총론격인 '사회통합 컨세서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근본 틀인 한미동맹을 존중함과 동시에 G2 중국의 부상을 명백한 현실로 인정한다"면서 "한미 동맹과 친중정책이 양자택일해야만 하는 상호모순관계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데 보수와 진보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컨센서스에는 "비극적인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만행을 일관되게 규탄하지만, 시민사회의 불신을 조장한 정부의 서툰 대응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근간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뒤흔드는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도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는 사유재산권 존중을 명기한 헌법 119조 1항과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긴 헌법 제 119조 2항을 '상호 보완관계'라고 규정하면서 "경제정책의 목표가 성장률 제고가 아닌 고용률 제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세계화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만 금융 세계화가 초래하는 국제금융의 불안정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도입이 긴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복지 문제에 대한 컨센서스는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객관적으로 볼 때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한국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태부족의 상황이다"면서 "복지부문에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복지전달 체계의 확충 및 개선 등은 중산층의 붕괴와 빈곤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진보진영과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나 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한국이 이미 복지병에 걸렸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

교육문제에 대해선 "우리 헌법은 학생과 학부모 같은 교육 수요자의 교육 수요권을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교육에 의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교육평등의 기회도 강조한다"는 재확인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돼야 하며,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적 질서유지 방안에 대한 학부모·교사·학생들의 합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선거구제, 효과도 불투명하고 한계가 많다"

구체적 현안인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사통위는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내걸고 비례대표 명부에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석패율제도는 예를 들어 호남(영남) 지역구에서 석패한 한나라당(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해서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자는 것이다. 유권자가 후보와 정당에 1인 2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의원 정수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후보들에게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중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각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서도 개척거점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일본과 독일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의석비율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여권 핵심의 의중이 실려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사통위는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불투명한 반면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파벌 정치, 금권 선거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통위는 이같은 대안을 12월 중 국회와 정당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에 대해선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과 교육감은 광역단체장들과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뜨뜻미지근'하지만 평가할 대목 적지 않아

이날 사통위가 발표한 '사회통합 컨센서스 2010'은 대체로 선언적인 내용이 많고 진보적 의견과 보수적 의견을 병렬적으로 연결시킨 느낌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전향적 부분이 상당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 보수화 물결과는 거리가 먼 합의들이다.

'시간 강사 제도 폐지' 방안이 진보진영에서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신분 보장의 법제화 의미는 평가할 만하다"는 반응도 동반했던 전례와 비슷한 것.

선거제도 등 현안에 대한 제언 역시 실현가능성과 별개로 합리적인 논의들을 담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의 제언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금년은 영욕이 다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화하고 합의에 이르렀는데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대화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