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靑, 북한 '레짐 체인지' 추진도 검토"

靑 "사실 무근"…상호 체제 인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청와대가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화일보>는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레짐 체인지를 포함해 다양한 옵션(선택)이 테이블 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해석하면 '레짐 체인지' 검토?

이 신문에 등장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의 레짐 체인지도 배제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괄호로 남겨 놓겠다는 경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고립, 압살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것일 뿐이지 북한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신문은 '레짐 체인지'를 '정권 교체'로 해석했지만 결국 '체제 전복'이라는 이야기다. 청와대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 체제를 전복하겠다고 나설 경우 그 파장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모든 외교, 군사적 행위의 초점이 체제 유지에 맞춰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체제 전복을 위한 구체적 행위에 나설 경우 전면전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또 이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6.15 공동성명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의 10.4 공동선언은 물론이고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2년 9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3월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남북기본합의서 1장은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을 명기하고 있다. 이후 남북한은 긴장 국면에서도 상호 간의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았었다.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황당한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김희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검토하거나 정책화한 바 없다.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 레짐체인지를 배제하고 있다는 말인가'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선 어쨌든 답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남북기본합의서 수정 필요성을 느끼냐'는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대북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은 검토되지 않은 것이다.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