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해 5도 세계 최고 장비 배치" 지시

"서해 전력 증강, 교전수칙 강화, 경제교류 전면 중단"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방안이 나왔다.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 대응하는 등의 교전 수칙 전면보완 △천안함 침몰 이후 실시됐던 경제교류 단절 등의 5.24 조치 지속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엄격 제한 △서해5도 지역 군 전력 대폭 증강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지속 등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북한에 대한 무력 보복을 배제한다면 이같은 조치들은 현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대해 오히려 분위기를 더 경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 또 다른 관점에서는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치들이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력이 되겠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서해 5도에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라"

회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먼저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개선보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기존의 교전규칙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교전수칙 보완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의 비례성과 충분성 원칙을 뛰어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의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전력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라"고 말했다.

또 서해5도지역의 주민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된다.

되살아난 '5.24 대북조치'

이밖에 남북관계에 대해 홍 수석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진행 중 인 5.24 대북조치를 계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비롯한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교류협력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운항 금지, 대북심리전 재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이 기조가 취소된 적이 없지만 8, 9월 경 부터는 사실상 완화된 상황이었다.

홍 수석은 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국민 정서 남북관계상황등을 다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 민간 차원의 교류가 사실상 모두 중단되고 대북심리전 등도 조속히 재개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지속한다지만…

외교적 노력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한 외교노력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선 현 국면에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까지 파견되는 한미연합훈련 등에 중국은 마뜩치 않은 분위기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국 정상과 통화하거나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홍 수석은 "현재로서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특별한 혼란이 없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앞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기관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 정도의 이야기만 나왔다.

'폭격' 이야기, 무엇이 진실인가?

'확전 자제'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 탓에 23일 상황에 대해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여전히 헷갈린다.

이날 <조선일보>등 일부 언론은 "대통령이 폭격 검토를 지시했는데 국방부 쪽에서 난색을 표했다", "2차 포격이 끝난 직후 군에 전투기 폭격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었다" 등의 청와대 관계자 말을 보도했다.

이 보도대로라면 이 대통령은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고 군이 '확전 자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기관리센터에서 여러 논의와 의견들이 오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작전은 현장 지휘관이나 상위 지휘관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K9 자주포를 통한 반격 수준의 대응이야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진행되겠지만, 전투기를 통한 폭격 같은 것은 대통령의 '결심 사항'아니냐"는 질문에 이 고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사일 기지에서 이상한 조짐이 있으면 폭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가능하냐'는 식의 이야기가 있을 순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지역에 대한) 폭격 등은 연합사 체계를 거쳐야 하는 등 구체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게 까진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공격했을 때 그 공격기지 등을 초토화하는 것은 이미 우리 교전수칙에 반영된 개념이다"면서 "하지만 예를들어 연평도 공격에 평양 폭격으로 대응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말대로라면 '폭격 지침'은 없었다.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23일 당시,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을 방지한다는 기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연한 대응이다. 하지만 '확전 자제'라는 말을 부인하려다보니 강경한 자세를 부각시칼 수 밖에 없고 그러면서 '스텝'이 꼬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