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도발 가능성 8월부터 감지하고도 왜?"

김황식 "무자비한 북한 정권…대북정책 가다듬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 책임이라기 보다는 구태의연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두 정부 10년 동안의 대북 정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전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역사의 연장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로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자비한 정권임이 드러났으니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 평화지대 구상 합의만 이행됐어도…"

이는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이번 사태의 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에는 분노하지만 이렇게 국지전까지 발생할 만큼 긴장이 고조된 것은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관계와 전혀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 정부가 뒤짚었던 대표적인 남북 합의로 2007년 10월 4일 남북 2차 정상회담 때 나온 "서해 평화지대 구상"을 들었다.

홍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 지역이 예민한 곳이니 항구적 평화 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의 약속인데 현 정부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며 "정책 변환을 하면서 이런 국지전이 벌어질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냐"고 따져 물었다.

"정보당국, 8월부터 북한의 '서해 5도 대규모 공격' 지시 알고 있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고도 긴장감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정보당국이 이미 지난 8월 북한군 내부 통신을 감청해 '서해 5도에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처음에는 첩보 수준에서 다뤄지다가 정보 수준으로 격상됐다"며 "결국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우리 군이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그런 경고는 북한이 항상 보내오는 것인데 거기에 굴종해서 군사훈련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군이 취할 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도 '강력한 응징'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지적은 나왔다. 최종원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는 따위의 얘기는 필요없다"며 "당하기 전에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 연평도 주민들이 전쟁 났구나 생각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도 막강하구나 하는 느낌을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원 의원은 "북한에서 180발을 쏘는데 우리는 70발을 쐈다고 하면 그것은 전면 대응이 아니"라며 "(시간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제대로 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