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우라늄 농축, 이미 알고 있었다"

김성환 외교 "미국과 예측하고 공조하고 있었다"

미국 전문가에 대한 북한의 우라늄 핵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일단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를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긍정 쪽으로 돌아섰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북핵문제 관련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핵 관련 정책의 큰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은 "꼭 그 비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미국과 예측하고 공조했던 부분이다"고 답했다.

오히려 김 장관은 "작년에 '그랜드 바겐'을 제안했을 때에 작년에 제안했을 때 배경 중 하나가 농축 우라늄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자재 등을 (북한에) 들여오는 등 움직임을 쭉 추적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고 이미 알려졌던 일"이라면서 김 장관과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2002년 10월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알려진 문제로, 이전 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것.

이번 원심분리기 공개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술적 변화'로 보면서 당장 현 국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원심분리기 가동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 등에서는 한 발 나아간 것이다.

김태영, "'전술핵'->'확장 억제'"

한편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탐지하고, 필요한 경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양국 간 긴밀히 협의해 북한의 어떤 도발을 해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핵 확장 억제 개념에는 재래식 전력, 우리가 얘기하는 미사일도 포함될 수 있을 텐데,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 등 모든 수단 갖고 대비하는 것을 확장 억제라고 하는데, 한국 측에 (미국이 )자기들 가진 모든 능력으로 미국과 똑같이 방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에는 '전술핵 전개 검토'라고 말했던 김 장관은 오후에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통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김 장관의 전술핵 언급에 대해 "그에 대해 들은 바 없다. 보고된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만 전했다.

'대화단절을 각오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북핵 개발에 일조한 면이 있다'는 비판도, '북한이 우라늄도 농축하니까 더 강경한 압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정부로선 당분간 '신중한'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