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최종 권고안 발표 D-3...''정부는 어떤 결정을?''

17일부터 권고안 작성 20일 제출...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정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와 중단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론화위는 17일부터 20일까지 최종 권고안 작성을 위해 합숙에 들어갔다. 합숙 기간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일체 차단되고 공정성 유지를 위해 철통 보안을 유지한다.

지난 7월 14일 발족한 공론화위는 한 달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설계해 7월 25일 1차 전화 조사를 통해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총 6차례의 전국 순회토론회와 4차례의 TV 토론회, 지역주민과 미래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공론화위 최종 권고안의 기준이될 시민참여단 471명과 지난 13일부터 15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2박 3일간 종합토론 첫날 3차 조사를 진행했고 10시간이 넘는 토론을 거쳐 마지막 날 최종 4차 조사를 진행했다.

▲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모습.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위는 4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말하며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여론 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한 번도 오차범위(표본오차 ±3.1%)를 벗어나지 않아 시민참여단의 결정 역시 오차범위 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만약 시민참여단의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 공론화위는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권고안에 반영한다. 이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의 마지막 결정은 정부가 판단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결과와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이 어떠한 결론으로 나오든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진영의 반발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6일 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부산·울산지역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찬반단체의 여론전은 한없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종 결정을 내릴 정부에게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을 알리고자 함이다.

건설찬성 측은 "안전성이 확보된 신고리 5·6호기를 안전 문제로 중단한다면 원전 주변 주민들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원전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대책과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원전 계속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반면 건설반대 측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인 탈원전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시작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과 대선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결정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에 대한 비판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지난 9월 9일 오후 울산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저지 총궐기대회' 모습. ⓒ서생면주민협의회

이같은 찬반단체의 갈등은 정치권에서도 다를 바 없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공론화위는 설립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 법적 지위가 모호한 공론화위의 의견을 받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중단 권고가 결정된다면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한수원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도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모든 걸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신경민 의원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공론화위원회를 지켜보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40만㎾급의 신고리 5·6호기는 총 8조6000여억 원이 투입돼 각각 2021년과 2022년 완공 목표로 진행 중 이었다. 또 공사중단 전까지 투자금액 대비 29.5%의 공정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정부이다. 공론화위의 뜻을 따르겠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한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해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