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거구·행정구역 개편안 연내 제시할 것"

"복지 강화 속도 세계 1등…남북관계 정상궤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드라이브를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일본 요코하마(橫浜) 방문 중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의제들에 대해 "(그동안) 구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스타트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내에 분야별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4대강 문제에 대해선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면 대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사업도 모르긴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긴 해야 할 일이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뒤집어 보면 현재 4대강 반대 진영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동아일보>와 이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언론과 첫 단독 인터뷰였다. 하지만 청와대 '대포폰'논란, 사정 정국, 천신일 회장 등 이 대통령 측근에 대한 의혹,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논란 등 민감한 주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선거구제 · 행정구역 개편, 만만찮은 과제들

그는 "지역에서 사람을 뽑을 때 호남에서는 한나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또 영남에선 민주당이 한 명도 안 되고,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모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돼서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안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구체안을 마련 중이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도 100년 전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농업이 차지하던 시대의 것이니까, 경제성장을 행정구역에 맞춰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행정구역을 떠나 광역을 하자는 것도 거기에 베이스(기초)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정치권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현 정권 초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마산-진해-창원 통합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낳지 못했다.

그는 또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말할 것이라면, 당당하면 밖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법률도 시대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어제 법률을 붙들고 맞지 않는 것을 하는 동안 시간은 지나 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 강화 속도 1등이다. 포퓰리즘 빠져선 안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복지도 포퓰리즘에 빠져서 해선 안 된다"면서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강화되고 있다. 속도로는 1등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부격차가 벌어진 측면은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지가 포퓰리즘에 빠지면, 지금 앞서간 선진국들이 빠진 것과 같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장기적 재정계획에 의한 복지 의무예산 증가 외에는 늘어나는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또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모든 분야에서 개인이 원천소득세를 내는 그런 수준에 가면 지금보다 세율이 훨씬 떨어져도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법인세 인하 유지 대신 고소득자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그는 "원칙은 (감세로) 가고 그러나 유보된 것을 이번에 실천할 거냐 1,2년 연장할 것이냐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논의의 공간을 남겨뒀다.

"4대강, 모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치, 정책적 반대자들에 대한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4대강 문제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보면 인천공항,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모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계속 반대한다"며 다양한 반대론들을 원천봉쇄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정상궤도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천안함 사태를 보면, 북한이 사과를 잘 안할 것이다. 북한이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우리 쪽의 핑계를 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소행임을 믿으면서도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달리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