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폐막, 환율 · 경상수지 해결 일정만 합의

李대통령 "실천적 행동계획을 구체화했다"

G20 정상회의가 마무리 된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적인 G20 정상회의가 예상외의 성공으로 마쳤다"면서 "이번 서울회의의 의의는 기존합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행동계획을 구체화 한 것'이 성과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면 이번 회의의 한계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에 대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문제도 일단은 흔히 쓰는 전쟁에선 벗어났다"면서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기준을 박아서 평가하고 해결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와 묶여 있는 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도 '일정'만 합의됐다.

공은 차기 회의가 벌어지는 프랑스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다.

이날 참가국 정상들은 '서울선언'을 도출하면서 '서울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으로 통화환율, 무역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 사항이 담겼다.

참가국 정상들은 정상선언문 본문, 3개 부속서, 1개 첨부문서에 합의했다.

▲ G20준비위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평가는 프랑스 몫

환율 문제에 대해선 복잡한 설명이 뒤따랐다. 경주회의 코뮈니케의 '시장지향적' 환율이라는 문구에서 '시장결정적' 환율로 바뀌었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미국 등 준비통화 발행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등으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다른 국가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 깊게 설계'(carefully designed)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병기됐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갈등이 깊었던 경상수지의 경우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들이 프레임워크(framework) 워킹그룹에 직접 지시를 내리고 내년 상반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진행 경과를 논의한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상호평가의 책임을 진다. 강제성을 띈 조치는 미뤄진 셈이다.

IMF 대출조건 완화

국제통화기금(IMF) 개발도상국 쿼터가 늘어났다. IMF는 회원국간 상호평가절차(MAP)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불균형의 진척상황과 정책 일관성을 분석한다.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IMF가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 하겠다"고 평가했다.

경주에서 논의됐던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스탠드스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합의됐다. 또한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개발 컨센서스'도 합의됐다. 성장과 직접 연계된 핵심 분야별 다년간 개발 활동계획이 채택됐다.

에너지, 기후변화, 반부패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이번에 처음 열린 비즈니스 서밋은 앞으로도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