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장은 다만 17대 국회 당시의 지역구였던 고양 덕양갑에서 출마할 뜻은 없다고 말했다. "고양 덕양갑의 유권자의 한 명으로 심상정 전 대표가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고양 덕양갑은 18대 총선에서 심상정 전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출마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곳이며, 심 전 대표는 19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 원장의 이같은 총선 출마 선언은 당선 가능성 보다는 총선 기간 최전선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참여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르는 남녀 결혼보다 이혼 남녀 재결합 확률이 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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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한 번 결혼했다 이혼한 남녀와 같다는 것이다. 유 원장은 "(한 번 결혼했던 남녀는) 서로에 대해 어떤 환상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우리 당원들은 열린우리당 경험이 있어서 (민주당을) 너무 잘 안다"며 "거기에 대고 (야권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무망한 것이며 왜 우리 당원들이 열린우리당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본 성찰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야권연대를 위한 상설협의기구 구성 요구는 모르쇠하는 민주당이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연애도 하지 말고 결혼만 하라는 얘기와 같다"며 "보쌈할 것이 아니라면 살림을 차리기 전에는 구애행위를 통해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야권연대나 통합을 위한 어떤 내부적 과정도 밟지 않으면서 밖으로만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참여당을 분리주의자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그는 민주당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더 높게 봤다. 그는 "노선상 차이는 민주당보다 진보정당과 더 크지만 지역에서 보면 당원들이 오히려 민주당보다 진보정당 당원들과 더 잘 지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에 비해 책임윤리 훨씬 더 성숙"
그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때 보니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에 비해 훨씬 책임이 있고 성숙한 정당인 것 같다"며 "최근 지방강연에서 참여당이 없었다면 민노당에 입당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이유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은 내 신념대로 움직이는 신념윤리와 내 신념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윤리가 있는데 민주노동당과 나는 신념윤리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보여준 책임윤리를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신념윤리의 차이도 있지만 책임윤리상 차이는 더 크다"고 말했다.
책임윤리에 대한 그의 강조는 정권 교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참여정부가 간신히 얻어낸 거 다시 내줘"
유 원장은 재협상이 진행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구체적 협상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평가는 이르다"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 타결된 합의문은 양국이 적절한 이익균형을 달성한 것이지만 그 균형점이 미국 쪽으로 더 넘어간다면 그 협정에 대한 서명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FTA 반대 범국본이 제기한 문제점 가운데 역진방지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어차피 양국 모두 위험성이 있는 것이지만, 금융 분야는 문제가 좀 있었다"며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는 대신 그런 위험분야를 줄인다면 괜찮지만 지금 협상은 우리가 억지로 받아들인 분야는 말이 없고 우리가 간신히 관철시킨 분야는 심각한 후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지지율,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검찰이 수사 중인 청목회 로비를 놓고 그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약간의 대가성을 열어준 것인데 검찰이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액다수후원의 길을 열어준 정치자금법은 음성적 로비를 양성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청원경찰법 개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라면 뇌물죄 적용 운운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정상적 입법활동이었고 그에 대해 유권자들이 해당 의원을 후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대선 야권 후보 지지율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그는 "앞으로 손 대표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이는 결국 야권 전체에게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부와 한나라당 친이계가 개헌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가 양당이 모두 부인하면서 벌어졌던 '개헌 밀실 협상' 소동에 대해 그는 "당 차원의 협상이라 얘기한 것이 아니었다"며 "일부 민주당 의원과 친이계 의원이 개헌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개헌은 그렇게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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