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MB, 사면초가 현병철 인권위에 '힘 싣기'

사퇴한 인권위원 자리에 김영혜 시변 공동대표 내정

상임·비상임 위원 줄사퇴, 법학자들의 현병철 위원장 사퇴 촉구, 심포지엄 발제자들의 보이콧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대통령 추천 몫의 상임위원으로 김영혜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시변) 공동대표를 내정했다.

보수적 성향의 시변 공동대표들이 요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석연 변호사가 법제처장으로 재직 중이고, 강훈 변호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었다.

또한 시변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문화방송 엄기영 사장과 <피디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을 모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강훈 전 비서관은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했었다.

지난 2005년 1월 "대한변협, 민변 등이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임무를 소홀히하고 권력에 앞장서거나 이념에 매몰되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뜻을 내걸고 발족한 시변이 MB정부 인재 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이날 내정된 김 공동대표는 사법고시 27회 출신으로 서울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 해 1월 법복을 벗었고, 올해 5월 시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또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 공동대표, 하나은행 사외이사 등의 직함을 갖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 온통 관심이 쏠린 와중에 인권위원을 내정한 배경에 대해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위원 공석이 생겼고 대통령 추천분에 대해 빨리 추천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결재로 가능한 인권위원만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인권위 사태나, 김 공동대표가 인권위원에 내정된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수적 성향의 변호사모임 대표를 인권위원에 내정한 것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민변 출신 유남영 전 인권위원 자리를 시변 공동대표가 채운 것도 의미심장하다. 향후 차례대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