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사정 칼날…청와대가 검찰 감싸는 까닭은?

[분석] '反여의도' 정서, 청와대는 즐긴다?

'청와대 대포폰' 파동에서 청목회 관련 여야 의원 11명 압수수색까지 검찰 정국의 전개 추이가 어지럽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갈등 양상이 기존의 '검찰-여권 대 야권' 식이 아니라 검찰, 청와대, 여권 내 계파 간, 야권 등 다양한 플레이어 간의 물고 물리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G20'을 이유로 아직은 모른 체 하고 있지만, D-3인 8일 도하 각 신문의 1면 머릿기사는 G20 몫이 아니었다.

청목회 압수수색 전날 안상수 비판했던 靑

대포폰에서 시작된 갈등의 다각화는 청목회를 거치면서 확산, 심화되고 있다. 대포폰 논란은 정두언, 정태근, 남경필 등 이른바 사찰피해 3인방을 다시 주목케 했다. 공교롭게도 대포폰 직전에 터져나온 감세 철회 공방에서도 이들은 선두에 서있다.

강만수 대통령 특보는 물론 임태희, 백용호 등 대통령실의 현직 쌍두마차가 '수용 불가'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는 연판장이 돌았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G20 이후 의원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했다.

친이소장파인 권택기 의원에게 국민은행 비리 자료를 지급해서 국회에서 역공을 가한다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책 문건에 대해서도, 비록 실행은 안 됐지만, 수도권 친이 소장파들은 분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지시를 받아서 김종익씨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 민간사찰의 몸통은 형님(이상득 의원) 아닌가"라며 여권의 아픈 구석을 찔렀다.

청목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도 "국회의원이 후원금 10만 원 받는 것까지 범죄시하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검찰은 본회의 중인 지난 5일 여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덮쳤다.

청와대는 이 압수수색에 대해 "우리도 몰랐다"며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 전날인 4일 "검찰 조직이 오버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여당 대표가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안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 8일 <조선일보>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지하는 여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다용도로 진행되는 사정 국면, 예측과 다르지 않아

지난 달 태광그룹, C&그룹 수사로 사정의 신호탄이 쏘아졌을 때 이미 '다용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단지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여권 내 기강도 다잡을 필요성 등 레임덕 방지용의 기미가 드러났다는 것.

하지만 그 이후에도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BH(청와대) 보고' 메모 폭로, 이석현 의원의 대포폰 폭로 등 내밀한 사안들은 야당에게로 흘러들어갔다.

대포폰 논란은 청와대와 검찰의 체면을 구기고 야당의 기세를 올리는 쪽으로 전개됐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친이계 내의 이해관계도 엇갈렸다.

반대로 청목회 파동에서 칼자루는 검찰이 쥐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기류도 변하고 있다. 야당 공조는 탄탄해지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까지 검찰 비판 대열에 섰다. 오히려 대포폰 재수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도파인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도 8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재수사 촉구대열에 섰다.

G20이 끝난 직후 검찰과 청와대를 향한 한나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야권은 말할 것도 없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1일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날 생각은 없냐'는 질문에 "G20 이후 대통령이 손학규 대표 등 정치권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성사가 된다면 예산 협조, 쟁점법안 처리 등도 자연스럽게 당부될 수 있었겠지만 벌써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반(反)여의도 정서에 불 붙인다 한 들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나선만큼 청목회 문제에 대해선 검찰도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 모 카드 회사 노조 등 이익단체 성격을 띈 집단의 조직적 정치권 로비 수사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자금 수수 문제, 댓가성 법안 처리 사례 등이 드러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흠집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반(反)여의도 정서에 불을 붙일 경우 검찰의 성가가 높아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가 그랬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에 칼을 들이대며 청와대와 갈등을 감내했고 '국민 검사'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 검찰과 청와대 관계는?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법고시 선배인 권재진 민정수석 체제와 검찰 관계는 매끄럽다.

7일 저녁, 한나라당의 불만이 터져나온 당정청 고위급 9인 회동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무턱대고 여야 정치권을 감싸고 돌 수는 없지 않으냐. 현재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인사 조치를 하는 것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까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적 공감의 기미는 충분하다. '청와대와 검찰 대 정치권 전반'의 대립구도가 나쁠 것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