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FTA 폐기 포함 "모든 가능성 대비"

민주당 지도부 만나 한미 FTA 전략 보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와 관련해 10일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폐기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 FTA 협상 전략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야당이 (미국에) 당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김현종 본부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준 것"이라며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 FTA 협상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는 양국 중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폐기를 통보하면 180일 뒤에 자동으로 폐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취임 이후 "한미 FTA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미국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한국도 '한미 FTA 폐기 전략'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9일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기존 독소조항을 포함해서 여러 불리한 요소들을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FTA가 필요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