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부모 부양이 국가 책임인가?"…노인 복지 부정 논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주장해 사과 공문까지 보내더니…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하느냐"는 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번에는 "부모 부양을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말로 파문을 예고했다.

노인의 부양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1차적으로 맞다는 얘기다. 또 이는 늘어나는 노인 빈곤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김황식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족 내 문제는 경제적 문제를 떠나 가족 내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회가 건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노인 부양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국민의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품격, 우리 전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과연 그런 생각이 옳은지 사회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이 7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157만 명이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부양 의무 때문에 103만 명이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최저생계비의 200%인 월소득 272만 원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노인 부양의 의무는 가족에게 있다며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21일 '지하철 무임승차' 발언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장을 통해 대한노인회에 사과 공문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