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4대강이 대운하면 한나라당 파탄"

조전혁 "4대강이 대운하면 한나라당 향후 20년 집권 불가"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전 단계라는 야당의 공세에 김황식 총리가 직접 나서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한나라당도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여당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4대강 사업은 과거 정부의 홍수복원비와 예산은 비슷하지만, 단기간에 수자원 확보, 생태환경 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면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자 김 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밝혀진다면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란과 정치적 재앙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은 20년 동안 집권을 못할 것 아니냐. 한나라당이 바보라서 대운하를 숨기고 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정권의 명운'에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과거 원희룡 사무총장이 "(4대강 사업이 실패로 귀결되면) 정권을 내놓으면 된다"고 한데 대해서도 "왜 4대강 사업이 정권을 걸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었다.

조전혁 "'부자 감세' 아니라 '성장 감세'"

김 총리는 이날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감세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인 것보다 중장기적인 시간을 거쳐 효과가 나타나므로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감세 정책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도 법인세,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 여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연판장이 등장하는 등, '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단행할 것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에 조전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서민감세", "중산층 감세", "성장감세"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소득세율 인하는 혜택이 상당 부분 서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다"고 말했고, "법인세 인하도 꼭 부자들에게만 효과가 가지 않는다.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정부에서 강하게 홍보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