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등 '감세철회 연판장' 파문…내부 갈등 격화 될 듯

다시 불붙는 논란…청와대 "정부기조 불변" 고집

'감세기조 불변'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 철회를 재차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심지어 이들은 당 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판장까지 돌리고 있다.

총대를 맨 것은 권영진, 박준선, 김정권 의원 등이다. 이들은 '감세철회 촉구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요구'라는 문서를 들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정부질문의 진행되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동료 의원들을 찾아 서명을 받았다.

박준선 의원은 "지도부가 야당을 의식해 정치적 고려를 하기보다는 당내의 여론을 투명하게 토의하고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당 내 18명 이상 의원의 서명을 받으면 의원총회 소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부자감세 논란'을 주도했던 정두언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은 차기 정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의 감세기조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구도는 1승1패가 아니라 한 쪽이 승리하는 구도가 될 것"이라며 "감세철회로 생기는 수조 원의 예산을 앞당겨 무상보육 등 복지와 과학기술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도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감세정책이 우리 경제에 기여했지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 감세는 안 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22% 수준은 전 세계 경쟁국가와 비교해봐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합리성, 재정건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여권 내부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를 처음 제안한 정두언 최고위원(맨 오른쪽)에 이어 이번에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연판장까지 돌리는 등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

"감세는 예정대로…입장변화 없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감세기조 불변'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같은 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감세정책에 대해선 청와대나 정부나 (감세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황식 국무총리 역시 "감세정책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감세라는) 정부의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